공사중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 사례

초록

현행 재해영향평가제도는 건설 현장의 동적 현실과 괴리된 정적 평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안전점검 데이터와 시계열 정사영상 분석을 통해, 공사 중 발생하는 지형, 토지피복 등 핵심 수문학적 인자의 지속적인 변화가 사전에 수립된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점진적으로 저하시킴을 경기도의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본 논문은 현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적응적 관리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① 환경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적하는 점검표 개선, ② 드론, GNSS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도입, ③ 사전에 정의된 임계치를 초과하는 현장 변경 발생 시 위험성 재평가 의무화를 제시한다. 이러한 동적·데이터 중심 접근법의 도입은 재해예방대책의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궁극적으로 더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