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중심도시에서 반핵도시로: 삼척 반핵운동의 사례

초록

이 글은 삼척 반핵운동의 동학을 불만, 이해관심, 자원동원, 정치적 기회구조 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삼척의 사례는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역동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반핵운동이 주민소환투표로 확산되었고, 운동 중에 다양한 수준의 선거(보궐선거, 지방선거)와 주민투표가 진행됨에 따라 시의원들과 시정부의 입장이 변화하는 등 정치적 환경과 운동 간의 상호작용이 역동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실시된 6･4 지방선거에서는 반원전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현 시장이 압도적 표차로 승리하면서 삼척 반핵운동은 국면 전환에 성공하였다. 정치적 기회구조인 6･4 지방선거는 삼척 반핵운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이후 삼척은 주민자율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고, 85%가 원전유치에 반대하여 수용성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주민투표 실시는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맞서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은 삼척에서 진행되어 온 원전유치 반대운동에서 선거라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활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삼척지역은 주민투표로 삼척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주민투표 결과는 삼척 시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원전 건설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져오기도 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신규 핵발전소는 주민의 수용성을 보아 결정한다고 주장했고, 주민투표보다 주민의 수용성을 잘 보여주는 민주적 절차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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