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의 FTA를 활용한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진단키트의 해외진출 전략을 관세 부분과 비관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FTA 관세율과 PSR, 비관세장벽, FTA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연구와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 부분에서 FTA 및 RCEP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기업은FTA 관세 인하 모델과 상대국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 모델, 조립공장 이전형 GVC 모델을 종합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RCEP 협정을 통해 향후 원재료 수입과 완제품 수출에 있어서 보다 많은 관세인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비관세전략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비관세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이다. 기업차원에서 품목별 인증수출자제도 활용과 FTA 협정문 상의 비관세조치 대응, 정부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FTA 상대국과 체결한 각 FTA 협정문에 위생/검역 조항, 지식재산권 조항, 전자상거래 조항, 투자 조항들과 관련하여, 정부는 각 FTA 분과별 이행위원회를 만들고 비관세조치의 투명성 확보와 불합리한 비관세조치를발굴한 후 상대국가와 실무협상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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