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성평등을 향한 전진과 불협화음

초록

본 연구는 통일 후 독일에서 일어난 성평등의 진전을 통일전 동­서독의 상태와 비교하여 그 특징을 파악한다. 분석의 주안점은 통일 독일의 성평등 진전은 통일전 동독의 성평등 정책의 계승에 기초하여 성취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한통일전 동독의 잘 구축된 전국적 아동돌봄 체계와 높은 여성 취업률이 통일 후 서독 지역을 자극하여 돌봄 체계가 확충되고 여성의 취업률도 높아졌다. 그리하여 서독 사람들이 동독의 일하는 엄마들에 대해 어린아이를 돌보지 않고 일에만 몰두하는 매정한 엄마라고 비난할 때 사용했던 ‘까마귀 엄마’가 이제는 보편적인 현대적 여성상이 되었다. 이러한 진전과 함께 서독인들의 전통적인 성 역할 의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통일 전 서독에서 지배적이었던 전통적인 성 역할 관념은 이제 극소수만이 지지하고, 대부분은 동독인들이 견지하는 평등주의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성평등의 성공적 진전은 무엇보다도 일련의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에 기인하였다. '부모시간' 및 '부모수당'이 도입되어 자녀 출산 후의 소득감소와 경력 단절을 방지하였고, '할당제'가 도입되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고위 관리직에 여성 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제 독일에는 페미니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질 정도로 성평등이 고도로 실현되고 있다. 그렇지만 성공은 여러 불협화음들에 의해 동반되었다. 시간제와 '미니잡'이 전형적인 여성 직업으로 굳어졌고, 기업의 이사진에 여성이 여전히 과소 대표되고 있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의 진전은 한국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아동돌봄의 체계적 구축, 부모시간 및 부모수당의 도입, 가정 내에서 돌봄 및 가사노동의 평등 분배, 성별 소득격차의 감소, 할당제 등은 한국사회가 독일의 성취로부터 배워야 할 기본적인 성평등 정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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