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피시킨의 숙의민주주의 이론 : 주요 논지와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피시킨의 주요 논지에 대한 재구성 작업을 통해 그의 숙의민주주의 이론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그 의미와 이론적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저변에는 숙의민주주의 이론이 지금도 유력한 연구자들에 의해 무수히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연구자의 이론적 주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는 문제의식이 내재해 있다. 주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시킨의 숙의민주주의 이론은 대의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숙의사회 구현의 장기적 비전 아래 엘리트 숙의 대신 일반 시민의 숙의에 의한 공론 도출 및 갈등 해결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유형이라고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다. 둘째, 피시킨의 숙의민주주의 이론은 30여 년에 걸쳐 진화해 온 그의 이론적·경험적 연구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피시킨의 숙의민주주의 이론은 몇 가지 한계를 내포한다. 정치적 대표에 의한 숙의의 실종, 시민 숙의 역량의 차이에 대한 인식 결여, 숙의형 여론조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 숙의사회론의 취약성 등이 그것이다. 넷째, 이러한 한계들은 향후 피시킨의 이론틀 속에서 지속적인 성찰과 대안 모색이 요구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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