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30 사업의 현황과 과제

초록

본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글로컬대학30 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방안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지방대학의 재정 안정성과 혁신 촉진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업의 지속가능성, 지역 간 불균형, 성과관리 체계의 미비, 정책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정책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여섯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며, 연차평가에 따른 차등 배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일정 비율은 조기 집행되어야 한다. 둘째, 미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과 RISE 체계의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셋째, 글로컬대학30과 라이즈(RISE)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혁신 생태계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넷째, 사업의 목표를 현실화하고, 대학 유형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차등적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기여도 및 영향력(IMPACT) 평가 지표를 고도화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실질적 참여와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가 글로컬대학 사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일회성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 혁신 생태계를 이끄는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향후에는 중앙정부·지자체·대학 간의 거버넌스 구조를 정교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제도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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