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주거이동 결정요인의 성별 차이 분석 - 서울가정법원 판례 분석 -

초록

이혼 시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느냐의 문제는 자녀 양육, 재산분할, 정신적 스트레스 등과 함께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마주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혼 시 부부 가운데 누가 살던 집을 떠나는지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재산분할 사례들을 이용해 이혼 시 주거이동 결정요인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도를 포함해 이혼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집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의 폭력이 이혼원인이 되었을 때, 남성이 집을 나가는 대신 반대로 여성이 집을 나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폭력의 수용성에 대한 성별 차이와 남성의 보수적인 성역할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은 혼인기간이 길수록 남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자가일수록 남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혼 시 주거이동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으나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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