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강원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물론,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변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의의, 도입과 참여 유형 및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그 후 국내 광역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한 주요쟁점을 도출하였다. 더불어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과 변화상을 분석하고, 타 지역 참여예산제도의 우수사례들을 통해 강원도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점증적인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 전략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확대, 주민참여에산기구의 개편과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 참여자 선정 방식 개선을 통한 주민참여의 확대, 질적 성장을 위한 참여예산 교육의 강화, 그리고 기타 혁신 운영사례의 등을 제시하였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