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학교교육을 위한 지방채 제도의 운영 현황과 특징 분석

초록

이 연구는 미국의 학교교육을 위한 지방채 제도의 운영 사례를 고찰함으 로써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채 제도가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학교구 차원에서 과세권을 행사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한편, 교육을 위한 지방채 제도 는 학교의 신축 증개축 보수 등 자본적 경비의 지출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규모 가 크고 재정건전성을 갖춘 시 도교육청의 경우 학교신설 등과 같이 막대한 예산이 일시에 소요되지만 그 가치를 여러 대에 걸쳐 향유하는 자본적 경비 의 지출에 지방교육채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방교육채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교육을 위한 지방 채의 법적 토대 정비, 학교 시설 및 설비 등 자본적 경비 사업 중심의 적채사 업 규정, 지방수준의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한 책무성 기제 강화, 지역여건에 따른 다양한 지방교육채 제도의 활용 방안 모색 등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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