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분석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정책의 경기조절수단으로 지니는 의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을 평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기조를 평가하기 위해 지역별 IMF의 재정충격지수를 도출하였다. 재정정책이 경기변동과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별로 재정충격지수를 계산하고 지역별 재정충격지수와 생산갭, 지역별 재정충격지수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은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정책은 시차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재정의 독립성 제고의 필요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유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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