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논의와 오스트리아 정부형태

초록

필자는 이 논문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분권형 개헌’을 위한 참조모델로서자주 거론되는 ‘오스트리아의 정부형태’에 대해 분권형 개헌논의와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보았다. 오스트리아의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그간 이원정부제를 취하고 있는것으로 한편 이해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대통령의 역할포기론’에 기초하여 의원내각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알려져 있어 정부형태의 구체적인내용과 실제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오스트리아의 연방집행기관인 연방대통령과 연방정부, 연방입법기관인 국민의회와 연방참사원의 각 구성과 권한, 활동방식 및 각 권력 상호 간의 견제⋅균형의 실제를 고찰하였다. 특히 기존의 오스트리아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헌법규정에 대한 소개를 소홀히 하고 있어, 논의의 기초가 된 헌법조문의 내용을 각주에서 소개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오스트리아 헌법이 외형상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 이원정부제를취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연방대통령의 권한행사가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것이 연방대통령의 소극적 권한행사 내지 역할포기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분권형 개헌논의를 위해 오스트리아 모델을 그대로 참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