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항만산업에서의 친환경기술과 공공정책

초록

본 연구는 항만오염을 고려한 국제경쟁모형에서 항만의 민영화 정책과 친환경기술의 도입이 국제경쟁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두 국가 간 항만경쟁모형을 통해 친환경기술의 오염저감정도가 항만의 민영화와친환경기술 도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사용료와 환경세는 국영화보다 민영화일 때 더 높다. 둘째, 항만에 친환경시설이 도입될 때, 관세정책은 오염저감효과가 보통수준이면 민영화일때 가장 높고, 오염저감효과가 매우 크면, 국영화일 때 가장 높다. 셋째, 국내 기업의 이윤은 오염저감효과에 관계없이국영화보다 민영화인 경우 더 크다. 마지막으로, 사회후생을 고려할 때, 항만의 운영방식과 친환경기술 도입에 대한 전략은 오염저감효과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즉, 국내항만은 오염저감효과가 보통수준이면, 민영화와 친환경시설을 도입하는것이 가장 높은 후생 수준에 달성될 수 있으며, 오염저감효과가 비교적 크다면, 국영화 정책 아래 친환경시설을 도입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가 간 항만경쟁에서 정부는 환경시설의 오염저감효과를 고려하여 항만의 민영화와 친환경기술의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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