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기본관계협정(the Framework Agreement)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조건성’: 이원적 생각의 정치

초록

이 글은 유럽연합이 비역내 국가들과 1980년대 후반부터 체결해 온 기본관계협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조건성(political conditionality)'에 주목하고 있다. 일련의 무역 및 협력협정인 기본관계협정에 정치적 조건성을 도입한 시기와 내용을 분석하고 특히 지역별로 차이를 두고 있는 정치적 조건성 규약에 기반한 보류처분의 유형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이 주장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인권 및 민주주의 수호정책에서는 이에 대한 ’원칙적 생각(principled idea)'과 ‘인과적 생각(causal idea)'이 구분되는 이원적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