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발행 국정화 담론의 맥락과 성격

초록

본고의 초점은 국정화 담론을 구성하는 논리의 맥락과 계보, 배경과 의도를 살피고, 담론 생산과 전파의 주체와 관련된 부분을 추정하는 것이다. 먼저 교과서 발행제의 일반적 추세 및 그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제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배경과 의도를 살필 것이다. 나아가 국정화 추진 담론의 내용 파악을 넘어 서사 구조, 담론 조성의 연원과 재생산의 메커니즘, 전파‧확산의 주체 등을 주로 검토할 것이다. 역사교육에서 한국사를 별도로 분리하고, 한국사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하여 교육계의 일반적 흐름뿐 아니라 역사교육의 목표 및 추세와도 분리하여 별도로 설정하고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 권력의 후원을 받으면서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한국사 교과서 발행제가 국정으로 바뀌고 뉴라이트판 교학사 교과서의 ‘대한민국 사관’과 같은 국가주의 사관에 입각한 한국사 교과서가 출현하게 된다면, 그것은 유신 시대로의 회귀와 다름없다. 한국사 교과서 발행 국정화 담론은 공통적으로 사회 분열 예방과 객관적 중심 확보를 내세우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검정제도 세상의 여느 제도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국정제에 비할 바가 아니다. 특히 역사 교과서의 경우 관점의 다양화와 교수-학습 방법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다. 아울러 출판사와 저자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교과서를 개발하여 제출하고 검정의 과정을 통과하면 일선 학교장이 해당 교과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 경쟁의 원리에 따르면서도 저자와 출판사의 경험과 능력이 축적될 수 있다. 물론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는 이러한 보통의 과정도 밟기 어렵게 되었다. 몇 차례의 교과서 파동을 겪으면서 교육부가 그때마다 일방통행식의 수정 지시를 남발하며 통제와 간섭을 강화한 결과 검정 과정이 크게 왜곡되어 준국정 교과서처럼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체제로의 환원은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본고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발행 국정화 담론이 ‘유신 회귀’의 역사성을 갖고 있으며, 국정화의 강행은 반(反)민주의 역주행이며 민주주의 파괴임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이런 까닭에 역사학대회에서 16개 역사 관련 학회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검토’ 중단을 촉구했으며, 서양사 관련 국내 10개 학회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역사학계가 한뜻이 되어 반대에 나선 것이다. 상식적 이야기지만 역사 교과서 발행에서 국가의 개입과 간섭은 교과서 개선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주로 연구성과의 정리, 교과서 편찬의 기초 자료 제공, 새로운 유형의 교과서 개발 후원 등을 위주로 해야 한다. 설사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발행에 국정제를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안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길고 지루한 역사(교과서) 전쟁의 늪에 빠지게 되고, 한국사는 소모적인 쟁투 속에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다수 역사교사와 역사학계로부터 배척받게 될 국정 교과서를 대할 학생들의 애처로운 눈동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막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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