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득세제의 기원에 대한 소고

초록

이 글은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소득세제의 근간이 되는 각종 제도들, 예를 들어 누진세, 회사소득에 대한 별도과세, 원천징수, 국제조세에서의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대립과 조화 등의 과제들이 미국에서 소득세제가 도입되던 시기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성․발전되었고 오늘날의 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역사적 고찰방법을 통해 살펴보고, 당시의 논쟁이 오늘날의 소득세제를 둘러싼 논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은 먼저 미국 최초의 소득세제인 1862년 소득세법의 탄생부터 16차 수정헌법 및 이에 따라 제정된 1913년 소득세법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세 도입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갈등과 이의 해결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 현대사회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누진적 소득세제가 그 형성시기에 얼마나 많은 난관을 거쳐 탄생하였으며 이 제도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적 가치, 즉, 부의 재분배를 통한 공평의 실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미국 소득세제 도입과정에서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의과정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소득세제에 대한 일반적 쟁점들로서 누진제도의 논리적 근거, 개인과 구별되는 회사소득세 과세 필요성 및 국제조세에서의 원천지국 과세원칙과 거주지국 과세원칙 간의 대립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각 쟁점들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소득세제 운용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쟁점으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소득세제 태동기의 논의전개가 오늘날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소득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지만 이 세제가 지향하는 應能負擔을 통한 富의 재분배라는 가치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특히 우리 사회에 유례없이 커진 소득격차 또는 양극화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효율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思潮가 만연한 요즈음에, 미국의 소득세제 탄생 배경과 존재의의를 되새겨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되리라 본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