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규제법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확대와 과제

초록

저작권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법 제도는 문화 또는 산업의 발전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계되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법 제도는 물권적 보호를 부여하면서도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는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는 등 전통적인 소유권 제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공중의 영역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데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식재산권법의 근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몇몇 판례는 지식재산권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유형의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규율하고 있으며, 금지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러한 태도는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대한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제도의 정책적 목적을 형해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지식재산을 이용하는 행위의 규율필요성과 그 방법은 행위규제법 이론이 아닌 지식재산권 정책목표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진행된 비저작물의 이용행위에 관한 논의의 변천은 비저작물 이용행위를 왜 규제해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어떠한 요건 하에 규제될 수 있는가의 요건에 관련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비저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한 행위규제법 적용의 범위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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