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함수모형을 활용한 방송통신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초록

이 연구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도간 학생 1인당 교육비 규모에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표준교육비를 산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비용함수모형을 활용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표준교육비를 산출하였다. 전국의 방송통신고등학교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입 및 세출 결산 자료를 수집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33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실시하여 학교당 경비, 학생당 경비, 학급당 경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표준교육비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당 기본경비는 2,245만원, 학급당 경비 424만원, 학생당경비는 18만원으로 나타났다. 산출된 표준교육비 총액과 실제 배분된 학교기본운영비성 경비의 총액은 각각 약 38억 1,073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출된 표준교육비의 학교 간 편차가 실제 방송통신고등학교로 교부되는 학교기본운영비성 경비의 학교 간 편차보다 더 작았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표준교육비를 활용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방식이 기존의 배분 방식에 비해 교육재정 배분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재정 배분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교별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성으로 교부하는 예산의 상당부분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안정적으로 배부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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