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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의 Frustration과 Force Majeure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ity of Frustration and Force Majeure in the Era of COVID-19
초록
COVID-19로 인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위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Frustration과 Force Majeure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계약상 Force Majeure 조항이 COVID-19의 적용과 효과를 다루고 있다면 이에 따라 해석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Frustration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SGA 제7조상 특정물 매매계약시 소유권과 위험이 모두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물품이 멸실된 경우에만 Frustration이 인정된다. 계약체결 이후 COVID-19 때문에 발생한 후발적 사건, 지연 등이 계약의 주된 목적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킨다면 Frustration이 인정될 수 있다. 반면 Force Majeure 조항이 존재시 COVID-19가 의무이행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계약체결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한 효과를 합리적으로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다면 Force Majeure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키워드
Frustration; Force Majeure; COVID-19; Supervening events; Impediment
- 제목
- COVID-19의 Frustration과 Force Majeure 적용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Legality of Frustration and Force Majeure in the Era of COVID-19
- 저자
- 민주희
- 발행일
- 2021-12
- 유형
- Y
- 저널명
- 무역상무연구
- 권
- 92
- 페이지
- 23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