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보육재정의 수평적 공평성 분석

초록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ㆍ군 681개 어린이집의 2024년도 결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육재정의 수평적 공평성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변수는 월평균 영유아 1인당 지출액이며, 공평성 지표로 변이계수(CV), 지니계수, 역맥룬지수를 산출하고 로렌츠 곡선으로 시각화하였다. 분석 결과, 시ㆍ군 집계 단위에서는 지니계수 0.0382, 역맥룬지수 0.9065로 비교적 양호한 수평적 공평성이 확인되었으나, 개별 기관 단위에서는 지니계수 0.1770, 역맥룬지수 0.7610으로 불균등이 심화되어 집계 효과(aggregation effect)가 존재함을 실증하였다. 세출 항목별로는 관리운영비의 변이계수(0.5943)와 지니계수(0.2849)가 가장 높았으며, 규모별로는 소규모 기관(지니 0.1670), 유형별로는 법인단체 등(지니 0.2313)의 불균등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ㆍ농촌 어린이집에 대한 차등 지원 체계 마련,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현실화, 유보통합 재정 설계에의 공평성 기준 반영 등 실제적 시사점을 제안하였으며, 분석 단위 선택이 공평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함으로써 보육재정 공평성 연구의 방법론적 기반을 확장하는 이론적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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