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의 적절성 판단에 관한 연구 - 실거래가와 비교를 중심으로 -

초록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는 다른 평가사의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액이 다른 감정평가사의 평가액보다 높다고하여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실거래가와 보상액간의 비교결과는 기존 주장과는 달랐다. 이제는 토지소유자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적절한 보상액에 대하여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높은 보상액은 높은 실거래가에 기인한다. 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보상액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2002년 이후 지가의 상승은 지목, 용도지역, 도시규모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다. 또한 감정평가액의 차이는 토지의 개별성과 평가의 독립성으로 인해 법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용인되고 있다. 분석결과는 실거래가가 보상액보다 높다고 한다. 그것은 토지수용에 따른 반대급부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동산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이후에 적절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정확한 현상의 진단을 위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가장 적합한 기구는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이다. 담보평가를 수행하는 모든 감정평가사는 협회에 보고해야한다. 담보평가과정에서 매도자, 매수자, 금융 등 모든 이해관계인이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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