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증여가 가구의 순자산분포에 미친 효과

초록

이 논문은 3∼10차 ‘재정패널조사’를 대상으로 RIF(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자산축적과 자산 불평등의 측면에서 상속 · 증여가 가구의 순자산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밝혀진 분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 · 증여 경험이 있는 가구의 순자산 규모가 그렇지 않은 가구의 그것에 비해 절대적으로 크고, 소득 및 연령 및 기타 인구 · 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할 때도 그렇다. 그리고 순자산분포의 고분위로 갈수록 상속 · 증여를받은 가구의 비중이 높아진다. 둘째, 가구 순자산의 축적에서 소득 및 상속 · 증여의 역할은 중요하다. 소득의 회귀계수는 순자산 분위와 부(－)의 관계를 드러내지만, 상속 · 증여의 그것은 이와는 달리 증가하는 단조함수 형태를 보여 준다. 상속 · 증여의 자산축적 효과는 일정 정도 가구주의 인구 · 사회학적인 특성과 무관하다. 셋째, 소득과 상속 · 증여 변수는 일부 불평등지수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소득은 저분위에서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다. 반면에 고자산층의 자산축적에서 상속 · 증여가 더 의미가 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순자산축적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데에 생애주기 모형이 작동하고 있다. 수도권 거주 효과는 순자산 분위가 높아질수록자산축적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고 또한 저자산층과 고자산층 간의 상대적인 자산격차를 완화하기도 하는 등 양면적이다. 상용직과 같은 종사상 지위는 거의 모든불평등지수에 대해 불평등 완화 효과를 가진다.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누진제’적 상속 · 증여세제의 유지,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및 자산 형성을 위한 공적지원, 그리고 노동시장의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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