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농업부문의 통합에 대비한 농업연구조직 개편방향

초록

본 논문은 남북한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 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통일이후 통합과정에 대해 많은 시사 점을 제시해 주는 독일, 중국 등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남북한 농업연구체계 부문에서 협력을 촉진 하고 남북통일이후 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농업기술연구체계는 과다한 연구인력투 입, 연구인력구조의 불균형, 정치사업을 앞세운 농촌지도와 교 육 등으로 심각한 비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비효율성 문제는 통 일이후 농업기술연구체계의 통합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 결해야 할 문제이다. 통일이후 남북 농업기술연구에서의 통합이 좋은 결과를 이 루기 위해서는 통합을 대비하여 다양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 다. 남북한 농업기술연구 통합을 대비한 협력 방안으로는 남북 한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공동협력 과제의 창출, 남북한 국가 농업연구개발계획간의 연계 모색, 남북 농업관련 연구기 관의 연계 강화, 농업전문인력·기술 교류 및 정보공유, 남북 한 농업기술협력·지원을 전담할 공동협력창구 개설 등이 있다. 현재 남북한의 실정과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본 논 문에서 제시한 남북농업기술연구의 통합방안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연구조직 및 체계의 통합 에 주도할 수 있는 ‘연구조직 통합위원회’를 미리 구성하여야 한다. 독일의 사례를 볼 때, 통일이후 단시간내에 조직과 체계 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농업기술연구가 제 역할을 담 당하기 위해서는 연구조직 통합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농업부문 공공연구조직의 구조조 정은 기존의 남북한 농업기술연구체계를 고려할 때, 북한의 연 구조직을 남한의 농촌진흥청에 흡수·통합시키고 통합이후 수 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의 기능 및 조직을 확대· 개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과정에서 북한지역의 수요 가 높은 연구기관은 북한지역에 이전하거나 신설하여 북한지 역의 농업이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 번째로 연구조직 통합과정에서 남북한 농업연구기관 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인력감축으로 인 한 퇴출인력은 통일이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지역의 지도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공공연구기 관의 연구기능 확대와 함께 대학의 연구기능의 확대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북한지역 연구인력의 훈련 및 연구설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통일한국의 농업기술연구체계의 통합과 개편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변화로는 적당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독일 통일 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상대방에 대한 몰이해가 농업기술의 발전에 일정부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은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과학원 중심의 연구개발체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 반면 남한은 대학 및 기업위주의 연구개 발체계를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농업연 구체계의 통합은 많은 부작용과 잠재력의 손실을 가져오므로 이를 극복하기 이해서는 남과 북의 농업기술이 상당히 다른 경 로를 통해 발전해 왔고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 정하고 양측을 균형있게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통일전에 연구조직을 포함한 농업기술체계 주요 부문에 대한 조사, 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통일한 국의 농업기술체계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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