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 해결의 담론분석적 접근 -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초록

본 연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례를 대상으로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을 담론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과 담론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기준을 설정하고 쟁점별 담론분석을 시도하였다. 담론분석 결과, 국방·군사시설의 입지갈등 해결을 위해서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갈등당사자가 원하는 적절한 보상과 혜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국방·군사시설 입지지역의 공공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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