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 후 진로와 지역사회를 위한 방안

초록

지방대학 로스쿨은 수도권 로스쿨에 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우선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대 로스쿨 지원을 꺼리고,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진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경제활동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방대 로스쿨과 지역사회가 서로 노력한다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강원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단 2명뿐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변호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강원도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청 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에서도 변호사를 채용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로스쿨에 설치된 리걸클리닉센터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학생들도 재학 중에 리걸클리닉센터의 법률상담, 공익소송 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응시자 대비 절반 정도만 합격하는 현실에서 재학 중에 시험 준비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할 여유가 없겠지만, 과거 2년간의 사법연수원 시절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 실무수습 후 곧바로 변호사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학생들 스스로 재학 중 그러한 실무경험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또한 그것이 변호사시험 준비를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변호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변호사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다. 지역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러한 무변촌을 변호사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학 중에는 지역사회의 법률수요에 부응하고 졸업 후 변호사가 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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