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공비축 매입량이 수확기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수확기 쌀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의 공공비축 매입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수확기 쌀 가격 반응모형을 개발하여 수확기 공공 매입규모가 수확기 쌀 가격에 얼마나 영향 미치는지 수확기 쌀 가격 결정의 동태적 특성을 고려한 자기회기시차분포모형을 이용하였다. 2004년∼2016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공 매입규모를 확대하여 시장공급을 감소시키면 수확기 쌀 시장가격 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공비축제도의 정책효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확기 쌀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동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당기간 동안 공공비축 매입 정책이 수확기 쌀 시장가격지지 역할을 하고 그 영향력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로는 시장가격지지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비축 매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쌀 소비량과 생산량이 동시에 연계되도록 소비량 및 생산량 간의 적정 비율로 당해년 매입규모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수확기 가격 예측에 활용되어 수급관리를 위한 매입규모 최적 설정 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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