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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규모 결정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government subsidy Expenditure by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Social Networks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with the Budget and Accounting Committee
- 장유미;
- 김영록
초록
본 연구는 공공선택론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네트워크가 국고보조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재원이며, 세출분권적 특성으로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고보조금 획득을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국회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한다. 분석은 2013~2020 년까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 간의 공식적 네트워크(정당, 지역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출신지역, 출신대학)가 국고보조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다. 단체장의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단체장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네트워크 유형별 인접중심성 값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독립변수로 하여 패널회귀분석 고정효과모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장의 비공식적 네트워크인 출신대학 네트워크가 국고보조금 규모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국고보조금; 지역예산정치; 네트워크이론; 사회연결망이론;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government subsidies; pork barrel politics; network; social network analysis; social network theory
- 제목
- 국고보조금 규모 결정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government subsidy Expenditure by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Social Networks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with the Budget and Accounting Committee
- 저자
- 장유미; 김영록
- 발행일
- 2021-02
- 유형
- Y
- 저널명
- 지방정부연구
- 권
- 24
- 호
- 4
- 페이지
- 249 ~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