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Funding and Management Policies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Utilizing Tax Increment Financing and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A Case of RiverWalk Initiative in Milwaukee, Wisconsin

초록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TIF와 BID를 연계･활용한도시재생사업으로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가이드라인에 의한 개발컨트롤을 들 수 있다. 강의 호안으로부터 15m이내의 전체 민간개발을 건축심사의 대상으로 하여 리버워크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유도하고, 개발자에게 물리적,심리적, 시각적, 경제적인 4개의 접근성(access)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촉진하였다. 둘째, TIF와BID를 동시에 활용한 사업자금의 조달을 들 수 있다. 리버워크 건설비의 78%를 TIF에 의한 기채(bond inssuance), 22%를 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조달함으로서 BID의 특별조세분(special tax)은잉여금으로서 관리･운영비로 활용하였다. 셋째, BID 조직에 의한 건설 및 준공후의 지역정비, 관리･운영을 들 수 있다. BID가 준공 후의 관리･운영, 이벤트기획･광고 등의 활동 경비는 BID의 특별조세로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리버워크 재생사업의 성공요인은 공공부문의 TIF를 통한 지속적인 재원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BID조직에 의한 자립적인 건설과 운영의 실시, 그리고 시가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Milwaukee Riverlink Guidelines)에 의한 개발을 유도하는 등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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