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토지의 특성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등기토지의 특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토지조사사업(1910년~ 1918년)에서 사정(査定)되어 소유자명의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었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 졌으나, 현재에도 사정(査定)만 된 채 미등기 상태인 토지가 상당량 존재한다. 그러나 미등기토지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현실이다. 연구방법은 원주시 관내 미등기토지의 지적 파일 속성을 추출한 후, 지목별, 토지이용상황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지가수준율과 미등기토지 분포비율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토지의 1.15%는 미등기토지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미등기토지 중 33.3%는 공공용지인 도로 하천 구거 유지 등 비과세지였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낮고, 활용가능성이 낮은용도일수록, 미등기토지 분포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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