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 경제개혁시스템의 이슈: 개혁의 실패 혹은 제3의 모형?

초록

본 논문은 10여년에 가까운 개혁이 진행된 일본형 정치경제체제의 현 상황은 개혁의 가시적 성과와 실질적 부진이 공존하는 상황이며 그 이유는 일본형 정치경제시스템의 특성들 때문에 개혁에 대한 실질적 수요와 공급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그런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경제개혁과 관련하여 영미형과 일본형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던 논쟁들, 특히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시장지향적 시스템으로의 구조적 전환에만 주목하는 논쟁은 지양될 필요가 있으며 이제는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무엇을 얼마나 개혁하고 무엇은 남길 것인가와 같은 보다 정교화 된 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