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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Regulation (EU) 2024/2594를 중심으로 NEAFC 조업 통제·규제 체계가 EU 법질서에서 어떠한 디지털 감시 및 데이터 운영 구조로 이행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행규정은 ERS·VMS 기반 전자보고와 표준화된 데이터 전송, 기국 FMC 검증 및 국제 공유 절차를 결합해 집행의 연속성과 데이터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목적 제한·보관기간 제한·접근통제·보안 등 GDPR 기반 보호요건을 운영 절차에 내장하여 집행력 강화와 기본권 보호 간 긴장을 제도적으로 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수산거버넌스 이행입법의 실효성이 규범 수용 자체보다 데이터 표준과 운영 절차의 설계·운영에 의해 규정됨을 보여주며, 통제 가능한 집행과 기본권 보호의 균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논의를 제공한다.
키워드
Regulation (EU) 2024/2594; NEAFC; 디지털 감시; 전자보고시스템; 항만국 통제; Regulation (EU) 2024/2594; North-East Atlantic Fisheries Commission (NEAFC); Digital surveillance; Electronic Reporting System (ERS); Port State Control (PSC)
- 제목
- NEAFC 체제하 EU 어업통제의 디지털 감시에 관한 연구 : Regulation (EU) 2024/2594의 규범 구조 분석
- 제목 (타언어)
- Digital Surveillance in EU Fisheries Control under the NEAFC Regime : The Normative Structure of Regulation (EU) 2024/2594
- 저자
- 정현기; 오서연
- 발행일
- 2026-02
- 유형
- Y
- 저널명
- 유럽연구
- 권
- 44
- 호
- 1
- 페이지
- 41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