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전공계열별 교육원가와 교육비 분담구조에 대한 고찰 : AB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는 대학의 학과(부)별 교육원가, 연평균 등록금, 취업률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총교육비 규모와 전공계열별 비용분담 구조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교육원가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대규모 국립대학교인 AB대학교의 본 캠퍼스 학부과정의 84개 학과(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립대학 전공계열별 총 교육비 규모와 비용분담 구조의 개선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전체적으로 AB국립대학의 전공계열별 총 교육원가는 호주 국립대의 46%∼73% 수준으로서, 특히 농학과 자연과학, 공학 분야의 총교육비는 호주의 50% 수준으로 매우 낮다.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공계열별로 총교육비 규모를 지금보다 훨씬 키울 필요가 있다. 둘째, 전공계열별로 총 교육비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정부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경영, 행정, 법 등의 영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정부 부담금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총 교육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학이나 수의약학의 경우 학생당 총 교육원가나 현금지출원가, 취업률 모두가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는 등록금 수준을 다소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동시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보다 정부 공적 지원도 늘려서 전체적으로 총 교육비 규모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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