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침해에 대한 사전규제의 타당성 고찰

초록

조밀하고 복잡한 도시지역의 토지이용에서 아파트라는 형태의 공동주택이 보편화되고 그 규모와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망의 확보와 그 침해를 둘러싼 분쟁은 일조권 분쟁과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다. 새롭게 부각된 ‘생활문제’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학계, 법원, 일반주민은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조망에 대해 해석해 왔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조망의 이익에 대해 그것이 개인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자유권으로서의 조망인지, 아니면 가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배타적인 의미로서의 조망인지에 대해서는 개념적 혼란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조망의 침해의 보호를 위하여 사전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조망의 개념 정의, 이익으로서의 조망과 권리로서의 조망의 구분, 그리고 구분개념으로서 경관과의 구별에 대한 실익여부를 논의하였다. 나아가 조망의 침해에 대한 사전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하에서 조망침해라는 사실을 주장하여 청구원인으로 적시할 수 있는지 혹은 사전입법의 타당성이 미흡하여 현행 제도로 유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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