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법제의 형성 과정과 율령의 성격-포항 중성리신라비의 검토를 중심으로-

초록

신라의 古代法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4세기 후반에 성립되었다. 이것이 敎令法이고 이후 율령의 형식을 일부 빌린 律令法으로 발전해갔다. 그러나 고대법 성립 전에小國 단위로 운용되던 小國法이 있었으며, 이것은 청동기시대 이래의 原始法의 발전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고대국가가 성립하고 지배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소국법의 한계가 극복되고 교령법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갔다. 포항 中城里新羅碑와 영일 冷水里碑는 소국법의 局地性을 해소하고 判例를 축적해가던 교령법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중앙의 지배세력과관련을 맺으면서도 지역의 공동체 질서가 존속하던 상황도 엿볼 수 있다. 장구한 기간 동안 형성된 각종의 法制를 한 수준 추상화시켜서 地域과 人民에 대해서 가능한 한 무차별적으로 적용시키고자 한 것이 법흥왕대의 율령이었다. 신라는 교령법의 기반 위에서 주변국의 일부 조항을 흡수하고 율령의 형식을 빌려 종래의 敎令과판례들을 일반적인 法 條文으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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