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유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운행거리 소비분위별 가격탄력성 추정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행거리 소비 분위별 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세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관찰한다. 운행거리 소비 분위별의 가격탄력성의 추정을 위해서는 2014년 재정패널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분위수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 운행거리 소비가 가장 적은 5% 분위의 가격탄력성은 -0.85인 반면 가장 많은 0.95% 분위의 가격탄력성은 -0.5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고 나머지 소비 분위에서의 가격탄력성 역시 대부분 -0.7 정도로 고전선형회귀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유류세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운행거리 소비 분위별 가격탄력성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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