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확대에 따른 자동차세 개편방안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 및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우려되는 자동차세 결손 시점을 추정하고, 전기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하여 다양한 보조금 지원과 세제 감면 등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시행하고, 소유분 자동차세를 경차 수준의 낮은 세액의 정액세로 설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전기 및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시행에 맞춘 재정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 채 정부의 전기 및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이 확대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기적인 재정지출뿐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자동차세 세입의 감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연기관 승용자동차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전기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기준으로 중량과 최고출력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세 세입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전기 및 수소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에 미리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지방세특례조항 운용 등을 통하여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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