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초록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최초 도입된 2004년 이래 20여년이 경과하였으나 기본적인 정책틀인 지역 내 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 부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 제도가 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개선이 아닌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전면적 제도 혁신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예산 지원체계 개선, 관련 법령 개정, 타 제도와의 연계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주요 운영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정책 인프라인 조직, 인력, 예산 등을 보완하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재정 및 제도개선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또한 근래 산업발전 동향을 반영한 민간 중심의 신산업 분야와 시장친화적 규제특례 발굴 및 실제 법령 개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각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전 주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전자적 성과관리 시스템을 제안하고, 동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장기 운영 특구의 구조조정 방안, 특구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성과지표 설계 및 적용방안 등을 탐색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정책 관계자인 정부, 연구기관, 민간 단체 간 협력과 소통 체계 수립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노후화된 메뉴판식 규제특례 재설계와 함께 관리체계 개편 및 특구 활성화 예산 지원을 통해 신동력 확보를 통한 특구 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성과평가제도 개선, 재정지원사업 등 기존 제도적 체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정비를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 및 사업 구상의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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