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초저출산 추이와 전망

초록

합계출산율 1.3 이하를 의미하는 초저출산 현상은 최근 동아시아 국가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을 일찍 경험한 일본(1.21)과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한 출산력 저하를 경험한 한국(1.23), 타이완(1.15), 싱가포르(1.11) 등이 좋은 예이다. 초저출산 현상은 인구학자는 물론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초저출산의 지속은 인구구조의 측면에서 인구의 고령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구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많은 인구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저출산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정책이 도입된 이후에도 출산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방향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의 최우선순위 학보, 국가별 특수성 고려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4개국의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적인 전통에 기초하고 있는 기존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과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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