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중재인의 중립성과 관련된 재판례・실무의 변천에 관한 연구

초록

중재인의 중립성과 중재인 선택의 자유는 때로는 상충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종종 분쟁의 원인이 된 거래 및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계의 사정을 이해하고 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실무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하려고하지만, 이러한 전문성·업계에서의 경험을 중재인에게 요구할수록, 해당 중재인이 어느 분쟁 당사자와 과거에 직업상의 접점을 가질 가능성은 높아지고, 따라서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3인 중재판정부의 경우, 양당사자가 각각 한 명씩 자유롭게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방당사자에 의해 선정된다는 성질상, 당사자선임 중재인의 역할과 그 중립성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보다 어려운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인의 중립성, 특히 당사자선임 중재인의 중립성에 대해 독특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미국의 재판례를 고찰함과 동시에 당사자선임 중재인의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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