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정책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Social Acceptance of Nuclear Facility Siting: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Policy Capacities in Local Government
  • 신윤창
  • 안치순

초록

본 연구는 원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의 결정에 지방정부의 영향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지를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 방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합리적 요인으로서 위험성(1)에 대해서는 M=3.09, 감정적 요인으로서 위험성(2)에 대해서는 M=3.34, 편익성에 대해서는 M=3.76, 신뢰성에 대해서는 M=2.82,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에 대해서는 M=4.03, 그리고 원전수용성에 대해서는 M=3.56의 반응을 나타냈다. 둘째,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분석결과, 감정적 요인인 위험성(2)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신뢰성(.644), 편익성(.620), 위험성(2)(-.537), 위험성(1)(.422) 순으로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복적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원전수용성에 직간접적인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중간변수 역할을 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요변수가 종속변수인 원전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편익성(.373), 지방정부의 정책역량(.357), 신뢰성(.329), 위험성(2)(-.202), 위험성(1)(.063)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간접효과는 편익성(.164), 신뢰성(.055), 위험성(2)(.036), 위험성(1)(0.0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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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정책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A Study on Social Acceptance of Nuclear Facility Siting: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Policy Capacities in Local Government
저자
신윤창안치순
발행일
2009-09
유형
Y
저널명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
3
페이지
189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