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950년대 대한ㆍ대일 원조정책의 비교 －한국의 효율적인 ODA 정책을 위하여－

초록

한국과 일본은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제도적 원조를 받았다. 특히, 한국은 한국전쟁으로 전국토가 파괴되어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원조는 전쟁피해를 복구하고 나아가 자립경제를 세우는데 일조하였다. 물론, 미국의 원조목적은 빈곤을 퇴치하는데 주목적이 있었으나, 경제적 자립을 통한 반공국가로서의 입지를 키워주는 데에도 있었다. 이는 일본에 대한 원조정책의 목적인 미국의 자본주의적인 제도를 이식시키는 과정과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이렇듯 전후 미국에 의한 한일 양국에 대한 정책의 기조와 내용을 비교하면서, 미국에 의한 대한ㆍ대일 원조의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시대 상황을 달리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경제강국으로 등장한 한일양국에 의한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대외원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한국은 현재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입장이 바뀌었음은 물론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가입을 목적에 두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과거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행한 원조의 내용과 그 성격을 구명하여 현재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원조정책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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