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난민법과 의회정치:누가 난민법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가?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난민 이슈의 정치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념과 정당 소속이 난민 관련 입법 행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0대 국회를 대상으로 난민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이념 성향, 여야 소속, 개인적 특성, 공동발의 행태 등을 검토했다. 분석 결과, 난민 관련 입법 활동은 의원 개별의 정책이념보다는 여야 구도에 의해 더 강하게 결정되었으며,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법안 발의는 보수 야당 소속 의원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난민 친화적 입법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용을 분산하기 위해 더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다양한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 난민 정책이 정당 정치와 여론의 압력 속에서 점점 더 정치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난민 정책 설계에 있어 난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함께 초당적 합의와 정치적 비용 분산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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