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uss appropriate regulatory measures for the platform from a good governance perspective: Focusing on Google's app market governance

초록

본 연구는 플랫폼이 미디어 서비스를 넘어 하나의 생태계로서 국내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하나의 기업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지금의 플랫폼 거버넌스에 문제를 제기하고, 굿 거버넌스 관점에서 바람직한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의사결정권 분할’, ‘통제 포트폴리오’, ‘가격결정 정책’으로 이뤄진 플랫폼 거버넌스는 모듈형 아키텍처와 이러한 거버넌스 요소들이 정렬되어야 바람직한 플랫폼 거버넌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로컬 거버넌스에 적용되어 왔던 굿 거버넌스 틀에 반영하여, 새로운 평가지표를 도출한 결과, 플랫폼의 굿 거버넌스 목표는 ‘분권화’, ‘참여성’, ‘통제성’, ‘책임성’, ‘효율성 및 효과성’이었고, 여기서 의사결정권 분할은 분권화의 판단 지표로, 게이트키핑·프로세스·가격결정 정책은 통제성의 판단 지표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도출된 틀을 기준으로 구글 앱 마켓의 거버넌스를 분석한 결과, 분권화는 잘 이뤄졌지만 중간 수준의 참여성, 높은 통제성, 낮은 책임성을 보였고, 효율성 및 효과성 역시 그 충족 정도가 높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성·통제성·책임성에 대한 보완을 통해 지금의 거버넌스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현재 수렴되어 가는 국제적 방향성에 큰 틀을 맞추되, 세부적인 사항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사정에 맞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거버넌스 전반이 ‘협치 거버넌스-공동규제’로 무게중심이 옮겨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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