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설정 기준

초록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전에는 정규직 근로관계의 인정･확인이 주된 쟁점이었다면, 현재는 전환･편입 이후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쟁점이 되고 있다. 문제는 사업장 편입･전환 이후, 이들의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나, 법원이 개별 근로자의 적정 근로조건을 적극적으로 결정하려는 태도도 문제가 있다. 입법 정책적으로 동종･유사 업무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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