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대운하특별법안의 헌법적 문제점

초록

이 글은 한반도대운하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대운하특별법안(이하 구상법률안)의 헌법적 문제점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구상법률안은 대운하사업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국토계획법체계에서, 운하가 습지보전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건설된다는 점에서 환경관련법체계에서 일탈하고 있다. 그런데, 체계일탈의 필요성(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체계일탈로 인한 이익이 불이익보다 크지도 않다는 점에서 구상법률안은 체계정당성 원리 및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또한, 구상법률안은 운하건설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영향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데 이는 환경국가원리(사전배려원칙) 등에 위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운하건설계획에는 기본권적 가치 및 헌법원리와 관련성을 지닌 이익들로 형량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이익들이 누락된 “형량흠결의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구상법률안이 입법된다면, 이는 법치국가적 형량명령에 위반되는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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