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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공급망의 안보 리스크 대응과 경쟁법 집행 강화: 행정명령(EO 14364) 분석
Strengthening Antitrust Enforcement as a Response to U.S. Food Supply Chain Security Risks: An Analysis of Executive Order (EO) 14364
- 정현기;
- 박세현
초록
미국 식품공급망은 팬데믹·기후·지정학 충격과 물가 변동의 상시화 속에서 경제안보 의제로 재부상하고 있으나, 경쟁제한행위가 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을 증폭시키는 경로에 대한 정책적 정합성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EO 14364를 중심으로 식품공급망 안보 리스크 대응에서 경쟁법 집행이 어떤 역할과 방식으로 강화·활용되는지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격담합·시장분할·입찰담합 등 핵심 행태의 위험을 공급망 단계와 연계해 검토하고, 기관 간 협업 및 집행 강화의 논리를 회복탄력성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국경 간 거래가 확대되는 환경에서 기업의 법규준수 체계 정비와 관련 정책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키워드
식품공급망; 공급망 회복탄력성; 경쟁법; 가격담합·반경쟁행위; 행정명령(EO 14364); Food supply chain security; Supply chain resilience; Antitrust enforcement; Price-fixing and anti-competitive conduct; Executive Order (EO) 14364
- 제목
- 미국 식품공급망의 안보 리스크 대응과 경쟁법 집행 강화: 행정명령(EO 14364) 분석
- 제목 (타언어)
- Strengthening Antitrust Enforcement as a Response to U.S. Food Supply Chain Security Risks: An Analysis of Executive Order (EO) 14364
- 저자
- 정현기; 박세현
- 발행일
- 2026-02
- 유형
- Y
- 저널명
- 무역상무연구
- 권
- 109
- 페이지
- 221 ~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