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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경제적 분기와 민주화 체제의 위기
Two Economic Divergences and Crisis of the Democratization System in South Korea
- 정준호;
- 이일영
초록
이 논문에서는 한국 경제구조의 변동이 민주화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의 형성된 한국의 성장체제는 2010년대 들어지역과 세대 차원에서의 두 가지 분기가 심화했다. 2010년대 이후 수도권으로의경제력·정치력 집중이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정도로 심화했다. 2010년대 이후 청년세대의 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악화되었고 세대 내 양극화 현상과 젠더갈등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분열에 따른 불만이 정치적으로 동원될 경우 1987년 이후 형성된 한국의 민주화 체제를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키워드
경제적 분기; 지역 격차; 세대 격차; 민주화 체제; 민주주의 위기; economic divergence; regional disparity; generational disparity; democratization system; crisis of democracy
- 제목
- 두 가지 경제적 분기와 민주화 체제의 위기
- 제목 (타언어)
- Two Economic Divergences and Crisis of the Democratization System in South Korea
- 저자
- 정준호; 이일영
- 발행일
- 2022-10
- 유형
- Y
- 저널명
- 동향과 전망
- 호
- 116
- 페이지
- 70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