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의사결정 과정과 함의

초록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정책 중에서 적응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투자정책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예산배분과 관련하여 복구에 치중할 것인지 예방에 치중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기후변화라는 불확실성이 큰 현상에 대한 대응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모델링을 통해 향후 적응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전략으로서 예방투자전략이 효과적이지만 결국 의사결정단계에 이르게 되면 예방투자정책과 복구투자정책 사이의 우선순위는 복구투자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갖게 됨을 확인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메카니즘에 대한 담론을 복구투자와 예방투자의 관점에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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