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심이냐, 능력이냐: 대통령의 정치적 임명에서 충성심-능력의 상충관계

초록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과 차관 323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충성심과 능력을 측정하고, 피임명자의 충성심과 능력 간 상충관계(trade -off)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하면서 동시에 능력을 갖춘 적재적소 인사를 원하지만 그런 인물을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피임명자의 충성심과 능력 사이에 상충관계가 생겨난다. 분석 결과, 이러한 상충 관계의 정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 컸다. 또한장관의 충성심 지표는 19.9로, 차관(3.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반면 장관의 능력 지표는 65.2로, 차관(84.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피임명자의 충성심과 능력 사이의 상충관계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대통령들이 ‘충성심 높은 장관’을 임명하되, 그에 따른 능력의 손실을 ‘능력 있는 차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해 왔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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