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예산 변동성과 재정관리

초록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산림청 예산의 변동성을 Wildavsky의 점 증주의 예산이론과 Baumgartner & Jones의 단절균형 예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림청 예산은 대부분 점증적인 변동성을 유지하며 안 정적 운영을 보였으나, 2009년과 2015년 등의 특정 연도에는 외부 환경 변화 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단절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 총지출액은 꾸준히 증가 하였으나, 이월액과 불용액은 특정 연도에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며 예산 집행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변동성 분 석에서는 정책 우선순위 전환 및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은 단절적 변동이 제 한적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세출결산 분석과 예산의 변동성 분석을 통해 산림청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림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관리 방안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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