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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echnology Evaluation System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 Regulation
규제의 정당성 관점에서 본 기술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 김권식;
- 이광훈
초록
본 연구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조금융의 핵심과제로서 우리나라 기술평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특별히 규제의 정당성 관점에서 기술평가제도의 의의 및 중요성에 비추어, 본 연구는 현행 기술평가시장 및 제도의 문제점을 시장실패와 거래비용의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존 기술평가 시장 및 제도는 정보의 비대칭과 외부효과, 그리고 높은 거래비용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시장실패 치유와 거래비용 경감을 위한 기술평가 제도의 확립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개선과제로는 기술평가에 대한 개념 정립, 기술이전․거래 관련 인프라 및 기술평가수요 확충, 기술평가의 표준화 추진, 평가결과의 활용 및 환류, 기술평가기관 및 평가모델 신뢰성 제고,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중개조직 역량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키워드
Technology evaluation; Technology market; Government regulation; Market failure; Transaction costs; Information asymmetry; externality; 기술평가; 기술시장; 정부규제; 시장실패; 거래비용; 정보비대칭성; 외부성
- 제목
- A Study of Technology Evaluation System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 Regulation
- 제목 (타언어)
- 규제의 정당성 관점에서 본 기술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 저자
- 김권식; 이광훈
- 발행일
- 2015-02
- 유형
- Y
- 저널명
- 사회과학연구
- 권
- 27
- 호
- 2
- 페이지
- 113 ~ 135